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구분	목록	제출 구분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별첨0	[필수]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O	X	X
별첨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O	X	X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O	O	O
별첨3	[해당 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O	O	O
별첨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O	O	O
별첨5	[해당 시]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O	O	O
별첨6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O	O	X

제출 요령 (제출 시 삭제)

○ 각 별첨 자료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여부 반드시 기입

2022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사업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주제번호	공고문 p.2 참조
분야	일반
신청과제명	예) ooo를 위한 ooo를 이용한 oo기반 ooo 연구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아래 사항은 중요사항이오니, 증빙양식 표지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확인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연구단/단위/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공동/세부/위탁과제까지 모든 연구원 확인

구분		확인 사항 (○로 체크)	확인
			O	X
제출 관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습니까?
		√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주관/공동/위탁 기준)를 제출했습니까?
참여 제한		√ 만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고마감일 기준 참여 제한된 자가 있습니까?
참여율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존 참여율을 고려하여 금번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연구원 등)의 책정한 참여율을 확인했습니까?
신청 자격 확인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해당시	유사 중복	√ 금번 신청과제의 연구주제에 대해 유사 정부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본인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양식(주관/공동/위탁 기준)을 제출했습니까?
	연구 장비	√ 국가 R&D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장비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했습니까?
	기업 참여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대응자금,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부채비율/유동비율 확인필수)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학생 인건비	√ 연구책임자 또는 학생연구원의 사정에 의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까?

본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장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신청기관장              (인)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 명	① 부처사업명(대) - ② 사업명(중) -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확인
				예	아니요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 (직인)

별첨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사업 명		① 부처사업명(대) - ② 사업명(중) -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본인 및 참여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참여연구원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주관/공동/위탁 연구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외국인 연구자 포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별첨3		(해당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참여 학생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사업 명	① 부처사업명(대) - ② 사업명(중) -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학생연구원 성명
□ 예외요청 사유 (※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본인은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적용 예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연구책임자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사업 명

① 부처사업명(대) - ② 사업명(중) -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학생연구원 성명

□ 예외요청 사유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에 따른 예외 인정을 위한 최소기준: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 (작성예시)

- 0000년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0000년 이후 :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지급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시 연구개발과제 적정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용 예외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         (직인)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별첨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 명

① 부처사업명(대) - ② 사업명(중) -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영리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기 간		현 금	현 물
1차년도	yyyy.mm.dd∼yyyy.mm.dd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N차년도
총 액

년     월      일

참여기관 장 : (기관명)         (직인)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ㅇ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 (제출 시 확인 및 삭제요망)

붙임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 부서 인정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별첨5		[해당 시]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 1. 1.>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단위: 천원, %)
구분	현물로 계상하는 인건비(A)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B)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C)	비율 (c3/b3) ×100
원래계획 금액 (a1)	계획 변경 후 금액 (a2)	사용금액 (a3)	원래계획 (b1)	계획 변경 후 금액 (b2)	사용금액 (b3)	원래계획 (c1)	계획 변경 후 금액 (c2)	사용금액 (c3)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 ‘원래계획 금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계획 변경 후 금액’에 변경이 반영된 결과값을 입력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6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기관 지원확약서

사업 명

① 부처사업명(대) - ② 사업명(중) -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기관명(지자체명 등)

상기 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0000사업에 신규 선정 될 경우 지자체 및 기관 지원계획 부문에 대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과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기 간		지원내용(금액(천원))
1차년도	yyyy.mm.dd∼yyyy.mm.dd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N차년도
총 액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         (직인)

붙임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